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 D-15― ‘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 없이는 멈출 수 없다

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확충·의대 정원 확대…
“돈보다 생명”이라는 서명을 지킬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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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 왜 다시 불이 붙었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7월 24일 산별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9일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단 없으면 24일 전면 파업”이라고 못 박았다. (MediGate News)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두 가지다.

1.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가동 – 사회적대화를 복원해 합의사항을 실행하라는 것.
2.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정책 전면 개혁 – 인력 기준 법제화부터 공공병원 국가책임제까지.

 

이번 총파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산별파업이라는 점에서 노동-정부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주목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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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2 노정합의란 무엇인가?

2021년 9월 2일,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정부(보건복지부)와 노조는 26개 조항으로 구성된 11쪽 분량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이레몬드)

•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 확충·공공병원 적자 국가책임제
•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신설
• 의사 인력 정책: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노정협치(합의이행협의체) 제도화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은 합의문 하단에 **“돈보다 생명”**이라 직접 서명했고, 노동계는 이를 ‘노정협치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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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가 내건 7대 요구안

이번 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은 합의 불이행을 넘어 미래 의료 생태계 재설계를 겨냥한다. 구체 요구는 아래와 같다. (뉴데일리)

요구안	주요 내용 · 키워드
1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및 완전 이행
2	직종별 인력 기준 법제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부담 완화
4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5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시범 도입·노동기본권 보장
6	공공병원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7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복지부 위원회에 노조 참여

이 요구안은 노조가 말하는 **“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는 큰 원 안에서 상호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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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복지부는 “타협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지만, 합의이행협의체 재가동에 대해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메디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최근 토론회에서 9.2 노정합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파업 전까지 세부 실행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메디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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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명표 사회적대화 모델이 시험대에 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사회적대화와 노정협치를 통해 갈등을 풀겠다”고 공언해 왔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그 약속을 첫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 사회적대화 복원 시나리오: 합의이행협의체 재가동 → 정책이행 일정표 확정 → 파업 철회 가능성
• 결렬 시나리오: 합의 복원 실패 → 7월 24일 총파업 돌입 → 응급실·중환자실 비상 대책 필요

노사정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선(先) 대화 복원, 후(後) 쟁의 중단이 정석”이라고 조언한다. (social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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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핵심인가?

올해 노조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노동자 63.4 %가 최근 3개월 내 이직 고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높은 노동강도”(43 %)*였다. (뉴데일리)

• 인력 부족 → 노동강도 증가 → 이직 → 공백 심화라는 악순환
•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직종별 인력 기준이 부재
• 지역 공공병원은 **‘착한 적자’**를 내며 버티는 구조

따라서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인력 확충”**을 단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인력 확충”**이라는 롱테일 키워드가 강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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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논란

9.2 합의에 포함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노동계-정부가 얽힌 뜨거운 감자다.

• 복지부는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증원을 검토 중이나, 의료계는 “질 관리 없는 증원은 의료 질 저하”라고 반발.
• 노조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로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MediGat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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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4일제 보건산업’이 던지는 메시지

노조는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를 7대 요구안에 포함했다. 이는 단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인력 확보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파급력이 크다.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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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으로의 일정 & 체크포인트

날짜	주요 일정	관전 포인트
7 월 10 일	조정 절차 개시	복지부·노조 1차 실무협의
7 월 17 일	조정 기간 종료 D-7	정부 ‘이행로드맵’ 초안 가능성
7 월 24 일	산별총파업 가능일	응급의료 공백 대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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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자를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1. 정보 공유 – ‘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 이슈를 주변에 알려 의료 공백 대비.
2. 공공의료 지지 서명 – 지역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돈보다 생명’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
3. 사회적대화 촉구 – SNS 해시태그 #9_2노정합의 #사회적대화복원으로 의견 표명.
4. 지역 병원 확인 – 파업 시 가용 응급실·보건소 위치 미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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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맺음말: *“돈보다 생명”*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길

2021년 9월 2일, 정부와 노조가 함께 쓴 합의문 첫 장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선언이 적혀 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생명 가치’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라는 신호탄이다.

정부가 ‘이재명표 사회적대화 모델’로 답할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지는 앞으로 15일 안에 결정된다. 국민이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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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건의료노조·정부 공식 발표와 주요 언론 보도(오마이뉴스 · 메디게이트뉴스·뉴데일리·의학신문 등)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